▲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미국 동시 특사 파견'등 재벌개혁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순환출자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이를 대립과 적대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존의 균형'"이라면서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행동 대 행동', '협력 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신뢰를 넓혀가자는 것이다. '공존의 균형'은 김정은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북한 신세대의 특성도 고려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추 대표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선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불법으로 인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한 제도다. 

또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선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해선 “경영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변질됐다”라며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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