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빌라 관리, 강서구가 해결사!

□ 건물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청이 발 벗고 나선다.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소규모 공동주택(빌라,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민들의 관리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전국최초로‘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방안’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건물관리가 용이하지만, 2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의 어려움으로 입주민들이 크고 작은 불편이 이어졌다.

○ 특히 건축물 공용부분의 하자처리는 물론 공동생활 공간임에도 시설관리의 공통기준이 없어 개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설치․관리해 왔다. 따라서 건물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간 의견충돌로 갈등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종종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물관리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초 건축허가단계부터 이를 반영토록 조치한다.

○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살펴보면 침입범죄에 대한 우려, 무단투기로 인한 경관 저해, 실외기로 인한 소음 발생의 문제 등이 주를 이룬다.

□ 따라서 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주민 스스로 건물관리가 용이하도록 돕고자 건축허가시 특수조건을 부여한다. 건축허가 신청 시 조건이 반영된 도면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 절도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범창, 가스배관 보호시설 등의 방범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설치 위치․방법․규격은 물론 디자인까지 꼼꼼히 체크하여 불편한 점은 곧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재활용품을 정일․정시에 배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무단투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및 음식물 수거함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음식물 수거용기 주변에는 깔끔한 관리와 청결을 위해 우․호수 맨홀 및 수전 설치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 에어컨 실외기 등의 시설은 건물간 설치를 지양하고 가급적 베란다 실내공간이나 옥상 설치를 유도해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특히 공동주택 관련도서 부재로 인한 건물수리, 하자보수 등의 주민 불편을 덜고자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도서(설비도면, 하자보수증서 등)를 보관하는 보관함 설치도 조건에 부여했다.

건축물 도서를 비치함으로써 건물시설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자체관리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사소한 관리의 경우 구청에 문의하지 않아도 직접 처리가 가능해져 행정력의 낭비도 크게 덜어낼 전망이다.

○ 이밖에도 구는 도심 열섬 현상을 막고 공동주택을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옥상에 텃밭 조성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구는 최종사용승인 시 해당시설이 최초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비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기존에 이미 허가가 완료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건물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도한다.

○ 아울러, 서울시 및 강서구 건축사 협회, 다른 자치구 등에 본 사업을 널리 알려 사업을 홍보하고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 구 관계자는 “우리구는 다세대 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 건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불편 사항을 꾸준히 살펴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강서구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6,430세대로 20세대 이상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대의(2,808세대) 2.3배가 넘는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건축과(☎2600-68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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