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 김진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의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이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고 국정과제의 실명 공개를 의무화 한다. 당초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이 결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하는 등 공개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기존 제도를 강화해 '정책실명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계획이며, 기관에서 정했던 정책실명제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정과제도 사업개요와 실명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면서 "정부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5월부터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공개하던 정책실명제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통합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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