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부채규모 496조 실질GDP의 1/3 수준
- 작년 한해 손해 본 공공기관 138 곳으로 전체의 41.2%
- 한국가스공사, 부채 29조에 작년 1조 2천억 가량 손해보고도 기관장 성과급에 150명 증원까지
- 공공기관의 방만하고 나태한 경영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8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실태를 혹독히 비판했다.
유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 총 338개에 이른다. 총 임직원은 31만 2천명이며 평균보수는 6천 7백만원이다.
문제는 부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총 부채는 작년말 기준 496조원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실질 GDP의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이로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부채 감축의 의지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공공기관 부채감축은 약 9조원으로서 총부채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2017년 말 기준 공공기관 현황
특히, 100조원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는 동기간 오히려 107.3조에서 108.8조원으로 1.5조원 부채가 증가하기도 하였는데 손익 구조도 문제다. 작년 한해 은행 3곳 (수은, 산은, 기은)을 제외한 335개 공공기관 중 41.2%에 달하는 138개 기관에서 손해를 봤다. 물론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회계처리상 불가피하게 손해가 나오는 곳도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절반 가까운 기관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방만 경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17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조원)
이러한 상황에서 정원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을 반영하여,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16년 대비 공공기관 정원은 2만 3천여명 증가하였다. 신규채용은 작년 2만 2,554명으로 13년 1만 7,277명에 비하여 4년만에 30.5%나 증가하였다. 이렇게 인원이 급속하게 늘어나다보니 당연히 채용에 허점이 생기게 되고, 실제 올해 초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257개 기관 총 2,31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 부채 중점 관리기관 총부채 현황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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