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정동영,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민원 청취 후 검토 지시

소방방재정책간담회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과도한 소방공사 기술자 배치기준 문제점 등 애로사항 전달

박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7/22 [07:33]

정동영,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민원 청취 후 검토 지시

소방방재정책간담회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과도한 소방공사 기술자 배치기준 문제점 등 애로사항 전달

박선희 기자 | 입력 : 2017/07/22 [07:33]

 

▲ [코리안투데이] 정동영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가 같은 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상설) 임원단 및 한국소방시설협회 임원들과 소방정책간담회를 갖고 소방관인력충원이 필요성과 소방산업발전을 위한 민원을 경청하고 있다.     © 박선희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상설) 임원단 및  한국소방시설협회 임원들과 소방정책간담회를 갖고 소방관인력충원이 필요성과 소방산업발전을 위한 민원을 경청하고 있다.

문성준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방관인력충원은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문제로 다른 공무원 충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력충원에 앞장서 줄것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와 과도한 소방공사 기술자 배치기준을 완화 해 줄 것을 청원했다."

 

문 위원장과 한국소방시설협회 임원들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건은 장정숙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사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특수성이 인정되어 건설공사로부터 제외되는 분야가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및 소방시설 공사가 있는데 이중 소방을 제외한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공사는 1971년 및 2003년에 이미 각각 분리발주 시행 중이며, 13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고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 21일 국민안전처에서 소방기술자 수급을 감안하지 않고 배치기준을 과도하게 규정하여, 급격한 수요에 따른 기술자 부족 현상이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은 채 소방공사업체는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배치기준 완화해 주거나 기술자 배출확대 또는 시행 유예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는 "소방관 충원 문제를 우선 검토할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및 소방시설 공사 중 소방만 분리 발주를 제외하고 있다는 법적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배치기준이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정이 바람직 하다"며 보좌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산적한 소방인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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