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서명교 원장)은 조경공사의 합리적 도급계약을 규율하고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을 제시하였다.

조경은 녹색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저영향개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등 친환경적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있는 분야로써, 국토, 주택, 산림, 건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5. 1. 6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경진흥법｣을 제정 하였다.

현재의 조경공사는 시장 규모에 비하여 조경공사의 계약금액 및 조경업체의 등록수는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원도급 비중이 높은 조경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분쟁발생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추정된다.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사의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발표되고 있는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은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나, 각종 분쟁 및 소송 처리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한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비표준화의 특성을 갖고 있는 조경공사에 있어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계약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는 조경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조경공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규정, 도급인(“갑”)의 유지관리업무, 지체상금 납부 예외사유 등을 구체화하였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을 통하여 조경공사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의 분쟁 발생 방지 및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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