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가 합동으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레법 졸속처리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김진혁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가 합동으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레법 졸속처리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불통과 밀어부치기를 비판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레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해서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은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사황에서도 오늘 (24일) 법안 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제 영업중인 카카오뱅크와 케이 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콌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추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면서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통과 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셰터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공동대표) 정봉덕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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