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 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개념을 의미한다. 야심 차게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불과 6개월을 남겨놓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조작 수준같다는 게 대체적 시각인 것 같다

감축 목표량을 전임 정부 대비 13.7% 포인트나 끌어올려 무리한 목표치를 국제사회에 보고해서 자신들 정권에서 생색은 냈지만 이를 뒷감당해야 할 현 정부 및 산업계가 현재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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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월 1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도 하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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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후퇴금지'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 목표를 수정하게 되면 국가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다보니 전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선언"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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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면규

해결 방안으로 산업계 감축 목표를 어쩔 수 없이 14.5%에서 11.4%로 3.1% 줄이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안"으로 응급조치를 한 상황같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등 관련 부처들이 비현실적인 감축량 수치를 제시했던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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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축 목표 달성이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과연 감당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건설, 레미콘 업계도 탄소중립 정책에 맞추다보니 출하량 급감으로 공사와 입주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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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 정부에서 발생시킨 여러 문제점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만일 통계와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국기 문란 범죄 다름 아니다. 철저한 감사 및 수사를 통해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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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후변화 재앙이 더 가까워졌다"면서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는 재앙을 막아낼 수 없다"며 걱정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온도 상승폭을 1.5도 아래로 낮추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인류가 뿜어내는 온실가스 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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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모두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2040년 이전에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류는 살얼음판 위에 있고 그 얼음은 빠르게 녹고 있다. 기후의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다"는 UN 사무총장의 발언은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 다름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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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정책의 시행 과정에 ESG 관련 시민단체,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이행 수준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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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초등, 중등, 고등)가 탄소중립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 또한 강화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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