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예산 남는데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율 12.8% 불과
 
김진혁기자 기사입력  2019/10/04 [10:03]
배너

 - 박주민 "국선대리인 수혜대상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요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현재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예산이 남아도는데도, 국선대리인의 신청에 대한 선임률이 12.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선대리인 신청은 이월 포함 712건이다. 이 중 기각과 각하가 542건인데 비해 선임은 91건으로, 선임률이 1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선임률은 2017년에 15.2%, 2018년 13.6%인 데에 비해서 2019년 선임률은 12.8%로 감소하였고, 제도의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보수를 지급하는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분석하면, 예산집행율이 2017년 78%, 2018년 72%, 2019년 8월 현재 49%로,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주관적 기본권 보호와 객관적 가치질서 수호의 이중적 기능을 고려하면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선대리인 선임율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2019년 규칙개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정착지원 보호대상자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권자로 추가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수혜대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기사입력: 2019/10/04 [10:03]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배너
광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