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의례 그렇듯이 여야당은 각자의 목소리로 상대방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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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향후 간호사들이 의사의 감독없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협회에서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 내 돌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데에 부응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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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간호사들이 의사 지시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반해 간호조무사들은 반드시 간호사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대기업 노조가 하청업체 노조 위에 군림하는 행태와 비슷하다고 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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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듯이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간호법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핵심 아

▲     ©송면규

 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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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왜 반대하는 걸까? 그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근거가 된다고 하면서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다"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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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내년 총선에서 투표 인원수로도 간호사 보다 그들 유권자수가 더 많은데 민주당이 왜 간호법 통과를 강행했는지 많이 궁금해 진다. 여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찾기 어려운 미로같은 게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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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떼어낸 뒤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만들려고 하는 간호법에 대해 의협 등이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료계 강대강 대치를 불러 일으키고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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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한의사협회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지지" 선언을 하면서 "만일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자신들이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 나선 모양이다. 문득 필자와 관계했던 어떤 한의학 박사의 양의사들에 대한 격정적 발언이 회상된다. 그들의 의도는 차치하더라도 나라꼴이 뭔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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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는 연대 총파업을 결정했고 여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이래저래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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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까? 아니면 수용할까? 많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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