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5년 세출예산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이하 예산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재정 관리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은평구는 제8대 민선 선거 공약사업으로 예산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코리안투데이] 은평구 2025년 세출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 양진아 기자

은평구는 2022년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방재정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2023년 시범 예산을 준비하였다.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2025년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과 기후 예산 분류를 통해 실질적인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은평구는 2025년 세출예산을 감축, 배출, 중립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온실가스 감축 예산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은평구 2025년 세출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 양진아 기자

은평구의 탄소중립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이호선 교통환경국장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은 직원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담당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실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예산 운용은 지방정부의 성실성과 정책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우리 구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예산제도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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