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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파업, 비판한다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기사입력 2019/01/09 [07:15]

KB국민은행 파업, 비판한다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입력 : 2019/01/09 [07:15]

 

2019년 새해 시작과 함께 KB국민은행 노조가 어제 하루 파업을 했습니다. 그들 주장이 나름 사연이야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노조에서는 자신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또다시 파업하겠다며 겁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4대 시중은행 직원 평균 연봉이 9,050만 원이며, 지금쯤은 1억 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은행 순이익은 11조 원입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과감한 내부 혁신 결과일까요? 일반 산업에서는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익이 많게 되면 반드시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은 '은산분리, 금산분리' 같은 규제 때문에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의 순이익이 은행 역량과 무슨 상관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8,350 원이 지나치다며 울상짓고 있는 영세상인과는 딴 세계 사람들 같다"는 비판이 비등합니다. 생산성은 별로 없이 은행원 임금만 높아지게 되면 그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KB국민은행 노조에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주장을 왜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99마지기 땅 소유한 농부가 1마지기 갖고 있는 농부한테 달라"고 하는 속담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국제 경쟁력이 미진하다'고 진단받고 있는 은행원들이 1억 원 가깝게 급여받으면서 왜 배부른 파업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KB국민은행 노조의 설득력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디지털 금융' 같은 첨단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특정 집단 이익을 위해 구시대 유물같은 제도를 붙들고 있을건지 정부에 묻습니다. 차제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걸 막겠다'는 명분으로 규제하고 있는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고, 역량되는 기업 또는 개인이 자유롭게 금융권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제안합니다.

 

이제는 지나친 보호막 속에서 예대마진을 통한 폭리가 은행원들 주머니로 가지 않도록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해야 할 정책 아닐까 싶습니다.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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