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당장 멈춰야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입력 : 2019/01/05 [11:48]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정치개혁하겠다'며 정치개혁특위를 운영(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개특위가 시작되기 무섭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잘 안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새해들어서도 티격태격 하는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런저런 핑게로 선거제도 관련 논의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돼서였는지 지난 12월 새해 예산을 볼모로 손학규 바미당 대표가 뜬금없이 '목숨을 바치겠다'며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동조 단식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일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군소정당 입지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건 누구나 쉽게 눈치채게 됩니다. 이런 꼼수로 목숨 운운하는 손학규 대표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정말 생각은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명분으로 '의원 세비 20% 줄이고 의원 수를 늘리면 일하는 국회가 될 것' 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얄팍한 꼼수라는 걸 정 대표가 정말 모르고 주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원 수 줄여라' 명분으로 묵숨 건 단식 농성을 했다면 새로운 지도자상 정립은 물론 열광적인 국민 지지로 바른미래당 지지율도 급상승했을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의원정수 문제로 '갑론을박' 하면서 군소 야3당과 민주당, 한국당이 티격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난장판 논쟁과 별개로 국민 절대 다수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수 감축'을 절대 지지하고 있다는 걸 다시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회 정개특위는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사하을 4선)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지금부터라도 심층 논의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요즘,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운하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하겠다는 비생산적인 논의를 당장 멈추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통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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