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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와 이승만이 폭력으로 해체한 반민특위 촛불시민이 부활시켜야’
제70주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기자회견문
 
송태경 기사입력  2018/10/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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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채운 첫 단추는 몸의 움직임을 힘들게 하고 어색하게 만든다. 해방정국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잘못 채운 그 첫 단추는 바로 반민특위 강제 해체였다.
 
지난 70여년 우리 헌정사는 군사반란과 부정선거로 헌법이 짓밟히고 국민주권이 강탈당하는 수모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말살하는 불법권력이 반복되었다. 해방 73년이 되었지만 신분세탁을 한 친일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폭력의 중심에 서서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는 역사를 반복하는 매너리즘이 지배하고 있다. 이 불법 불의의 악의 뿌리는 이승만과 친일반민족행위자들과 부역자들에 의한 반민특위 강제 해체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를 두고 친일파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재산몰수, 공민권정지 등을 규정했다. 1949년 1월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김연수, 최린 등을 체포하고 이광수, 최남선, 윤치호, 노덕술, 조선일보 방응모 등 7,000여명을 조사하고 559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친일파들은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부역하면서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하는 자는 빨갱이"라는 궤변으로 반민특위를 방해하고 무력화 시켰다. 이승만은 담화를 통해 친일파 처단은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견제하기 시작하더니 친일반역자 처단에 맞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켜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부의장 김약수를 남로당과 연관이 있다며 간첩혐의로 구속시켰다. 그리고 이승만의 지시를 받은 친일경찰간부 서울경찰서장 윤기병은 각 경찰서에서 차출한 80명의 경찰관을 동원하여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반민특위 조사원 40여명과 특별검찰부장을 경찰서에 감금하였다. 결국 반민특위는 경찰에 의해 무력으로 해산 당하였다. 이승만은 자신이 반민특위를 해산하였다고 밝혔다.
 
이승만은 친일 비호세력들을 주축으로 후임 반민특위를 꾸려 기소된 친일파들을 석방, 불기소 등으로 실질적으로 처벌자는 없게 되었다.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의 방해와 친일세력의 반민특위 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특경대습격사건, 김구 주석 암살 등과 함께 이승만은 1년 만에 반민특별법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반민특별법은 폐지되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0월 해체되어 민족반역자 친일파 청산은 영원히 실패하게 된 것이다.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정책까지 겹쳐서 오히려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반민족행위자들은 부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요직을 장악하였다.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반민특위 강제 해체로 흑과 백의 역사가 뒤바뀌어 대한민국을 민족정통성의 궤도에서 이탈시킨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에 만연된 온갖 불법, 부정, 부패, 불신 등 만 악의 뿌리는 친일청산의 실패이며 친일청산을 막은 것은 반민특위 강제 해체였다.
 
우리의 불의한 역사에 반해 2차 대전 후 프랑스는 4년간의 짧은 기간 중 나치에게 부역한 6,700여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고 그 중 767명을 처형하였다. 4만여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였다.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 중 25여만 명이 숙청대상이 되어 해임ㆍ파면 등을 당했다. 프랑스 드골대통령은 “훗날 프랑스에 다시 국가적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민족반역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수만 명에 이르는 부역자들을 처단하여 다시는 그런 악질 국가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였다. 후손들에게 적폐를 상속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여 다시 반민특위의 정신과 뜻을 부활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반민특위 터는 1999년 반민특위 해체 50년을 맞아 민족문제연구소가 반민특위 본부가 있었다는 표석이라도 세우자는 노력으로 “이곳은 민족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들을 조사, 처벌하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본부가 있던 곳임” 이라는 표석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관계 기관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 만큼 표석을 눈에 잘 띄는 큰 길에 세우지 않았으면 한다.'며 난색을 표해 반민특위 본부 정문 위치가 아닌 체포된 반민족행위자를 가두던 유치장 자리에 세웠다. 더구나 표석은 해당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자리를 옮겨 현재는 지하주차장 입구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반민특위는 우리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반민특위의 뜻을 되살리려는 노력도 번번이 물거품이 되는 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표석조차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불행한 현실이다. 그 사이 친일파와 부역자들의 후손들은 대한민국 곳곳의 권력의 중심을 장악하고 역사왜곡과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는 17대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반민특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창 등을 통해 명예회복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묵살되었고, 2008년 반민특위 출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우표 발행을 제안했으나 이도 역시 거절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권력 곳곳을 장악한 친일파 후손들에 의한 방해가 큰 것이다.
 
반민특위가 강제로 해체 당하면서 친일파 청산은 완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친일파들이 지배세력이 되어 반공을 앞세운 독재를 시작하였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좌절되는 것을 본 국민들은 정의에 대한 회의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친일독재세력들은 역사왜곡을 통해 불의를 정의로 세뇌시키는 교육을 강제하였다. 이 부끄러운 역사가 청산되지 못하고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아래와 같이 문재인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반민특위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하나, 정부는 반민특위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바른 역사를 교육하라.
하나, 반민특위 정신을 되살려 일제식민지배 잔재세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하나, 2019년 3.1독립항쟁 100주년을 맞이하여 숭고한 독립항쟁의 역사를 되살려라.
하나, 정부는 일본의 독도 및 역사 침탈 야욕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하나, 반민특위 기념식을 정부가 주관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라.
 
 
2018년 9월 22일
 
민족정기바로세우기연합회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는 사람
-칼럼리스트 송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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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2 [13:09]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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