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법원행정처장 안철상)’은 5월 25일 192쪽의 조사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사법 대한민국 살인범죄’ 중 빙산의 일각만 언론에 공개하고 핵심 내용은 목록으로 제시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는 은폐와 조작의 의심이 든다. 박근혜 4년 동안은 한 마디로 재판을 ‘박근혜와 양승태’가 MOU를 체결하고 박근혜와 양승태가 사전에 조율한 내용의 판결로 부정선거쿠데타 불법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박근혜 입맛대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사법부가 박근혜의 시녀가 되어 딸랑이가 된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쿠데타 재판이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에 대한 재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이라는 정통성과 관련된 원세훈의 18대 대선개입 사건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원세훈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원세훈 재판은 박근혜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등) 국회의원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가 달린 것이었다. 이 부정선거 재판은 이미 양승태와 박근혜가 긴밀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이라고 다 알려진 비밀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앙꼬 없는 찐빵 같은 발표로 또 한 번 사법살인을 자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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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와 박근혜의 조작 재판 거래 목록 |
‘(150905)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양승태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목숨을 구해 주는 대신 사법부의 민원을 박근혜가 해결하라는 결탁과 유착이었다. 부정선거쿠데타가 아닌 공명선거로 당선되었다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헛소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으로 내란범이라는 것을 대법원장 양승태와 대법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진실이 아닌가?
내란 주범 양승태가 박근혜의 내란죄를 보호하는 호위무사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법 전문가인 대법관과 판사들이 아닌가? 이런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양승태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제법인권연구회 등 정의로운 판사들을 탄압하고 관리했다.
특조단인 밝힌 410개의 제목만 있는 문건에는 세월호, KTX,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노조 탄압 및 관리, 보수언론 지원 등 상상을 초월하는 사법살인이 자행된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사법부냐? 이게 판사냐, 양아치지.
그런데 특조단이 축소 은폐 조작한 조사발표를 하자 법원 내부의 비판이 커지고 국민들이 불같이 일어나자 5월 28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전체 문서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굴복했다.
국민들은 특조단의 발표를 전면적으로 불신한다. 불의를 은폐 축소한 것은 양승태를 보호하기 위한 내란 국정농단 범죄자 양승태의 공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특조단에 어떤 대내외적인 압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스스로들이 공범으로 전락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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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범 박근혜와 내란범 양아치 양승태가 MOU이행을 자축하는 건배? |
양아치 박근혜가 1심 판결 재판이 있을 때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었다. 당시 박근혜는 손도장까지 찍어 1심 선고 생중계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개판사 김세윤은 공공의 이익이니 뭐니 하면서 거창하게 생중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의 뚜껑을 열어보니 박근혜의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장을 하고 확실하게 양아치 삼성 이재용의 무죄를 선언하였다. 힘없는 양아치 박근혜를 버리면서 힘 있는 양아치 이재용에게 평생보장보험을 들면서 굴복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도 이 재판이 개판이라고 하였는데 국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개판이라고 하니 결국 재판은 재판이 아닌 개판이 되었다. 법을 가지고 우롱하고 조롱하면서 법치국가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짓밟고 국가는 헬조선 조폭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70-80%가 판사들의 재판 결과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개판사의 개판결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는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으로 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성완종 메모와 돈을 전달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증언이 있음에도 죽은 자가 남긴 메모와 돈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돈 전달자가 돈을 전달하면서 봤다는 홍준표 사무실의 ‘척당불기’액자 까지 증거로 제시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척당불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척당불기(倜儻不羈)는 ‘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고 윤승모가 돈을 전달 할 때 홍준표의 사무실에서 보았다는 액자 내용으로 홍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홍준표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양승태의 사법살인 재판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양승태의 부역자들이 재판을 우롱 조롱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양아치 삼성 이재용은 무죄고 문형표 등은 유죄다. 법원은 문형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는데 지난 5월 15일 문형표를 석방시켜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주었다.
개판이다. 개판이다. 개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