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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평화냐 경제냐? 용두사미 적폐청산에 국민들 반응은?
정권 마다 적폐 삼성 만들기에 유착한 결과 서민경제와 경제 질서는 난장판
 
송태경 기사입력  2018/05/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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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평화 분위기로 쟁점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두루킹 댓글에 대한 특검을 쟁취하면서 공장가동율과 실업률이 최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를 슬로건으로 걸었다. 민주당은 오직 ‘문재인’만 외치고 있다.
 
실패에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국민과 소통 등 민주화를 성숙시킨 노무현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배고픔을 이유로 전과 14범 이명박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적폐청산을 위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초기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실속 없는 속빈 강정 용두사미 청산 행태를 보면서 남북평화를 성숙시킨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평가가 갈라지는 것 같다.
 
외화내빈 적폐청산 행태 중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것은 ‘양아치 삼성 이재용’의 방면이었다. 이재용의 방면을 보면서 부패한 정치판검사들이 법을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며 그 잘났다는 판검사들이 이재용의 딸랑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복합적으로 절망한 것이다. 법도, 실력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돈 앞에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무용지물임을 확인하였는데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돈은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지섣달 긴긴밤 손발 불며 촛불을 들고 외쳤던 공든 탑이 결국 양아치 삼성 이재용의 막가파 막무가내 멋대로 하는 짓거리를 막아내지 못함에 절망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뼈 빠지게 벌어 세금 내서 정권과 정부에 세금 내서 봉급 주었더니 겉으로 흉내만 내고 속으로는 양아치 삼성 이재용을 살려 주는데 유착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결탁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겠지만 이재용의 막가파 불법을 보면서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나 무능이며 이는 결탁과 유착으로 공범일 뿐이지 않는가?
 
공정위, 금융위도 양아치 삼성 이재용 등 재벌의 불법과 부패와 부정에는 손도 못 대고 삼성에게 스스로 개혁하라고 위임이나 하며 시간만 낭비하고 허비하는데 이는 거짓말로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악덕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법과 부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조기에 재벌 등의 큰 부패를 바로잡지 못하고 인기 얻고 표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가맹점 문제 등에만 매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양아치 삼성 이재용이 하는 짓거리는 아무리 아랫물을 맑게 해도 도저히 그 부정부패의 짓거리는 양아치 중의 상양아치 짓을 다 하니까 해결이 불가능하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아랫물만 맑아지라고 할 것이 아니고 윗물을 맑게 만드는데 진정성을 갖고 법대로 원칙대로 강력하게 일하라.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며 늘 있는 말이지만 경제를 절단 내고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원흉이 양아치 삼성 이재용인데 이를 무죄라고 풀어주고 무죄라고 판결하는 판사들이니 뭐가 해결되겠는가? 이명박이 삼성에 뇌물 준 것은 억지라며 억울하다고 한다. 판사들이 삼성이 박근혜에게 뇌물 준 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으니 이명박과 박근혜도 양아치 삼성 이재용처럼 풀어줘야 하는가?
 
법을 장난감 삼은 간교한 정치판검사들과 양아치 삼성 이재용에 대한 법대로의 처벌을 하지 못하는 한 하루살이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평화보다 경제에 대한 요구가 강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는 사람
-칼럼리스트 송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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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4 [19:06]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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