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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삼성 이재용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자, 구속과 경영권 박탈 외에 면제 안 돼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이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
 
송태경 기사입력  2018/05/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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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는 죄를 지으면 죄의 경중에 따라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 5형이 기본인 형을 받았다. 지식백과 등의 자료를 정리해 보면,   
 

▲ 촛불시민들, 범죄자 삼성 이재용 구속하라.(사진:작가 최창호)     © 송태경


1. 태형과 장형 : 태형은 5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벌로, 죄수를 형대에 묶고 하의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시킨 다음 엉덩이를 한 대씩 때리면서 세는 형벌이다. 장형은 태형보다 무거운 형벌이며, 처벌 방식은 태형과 같고 단지 회초리 크기만 다르다. 곤장은 조선 후기의 형벌로 태형과 장형의 매가 굵은 회초리에 가깝다면 곤장의 매는 넓적하며 매의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달랐는데 치도곤이 가장 넓적하다.
 
2. 도형 : 요즘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1년, 1년 6개월, 2년 6개월, 3년의 등급이 있었는데 일정 기간 관아에 구금하고 일정한 노역을 시키며 도형을 받는 죄인은 각각 장형도 받았다.
 
3. 유형 : 큰 죄를 지은 자를 사형하지 않고 외딴 시골이나 섬 등 먼 곳으로 쫓아내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장소에서만 살게 하는 벌로 '귀양'이라고도 하며 이 제도는 삼국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지까지 거리가 2,000리, 2,500리, 3,000리의 세 등급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한양에서 남쪽 끝까지 해 봐야 기껏 1,000리도 되지 않는 좁은 땅이라 빙빙 돌고 돌아 정해진 거리를 채우고 유배지로 가기도 했다. 죄인은 풀려나기를 기대하지만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거나 자연사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4. 사형 : 극형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살인자에게 내렸던 형벌이다. 사형에는 목을 매는 교형(絞刑)과 목을 베는 참형(斬刑) 그리고 머리·양팔·양다리·몸통 등의 여섯 부분으로 찢어 죽이는 능지처사(凌遲處死)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
 
태형이나 장형을 받는 것은 평민이나 천민들이었고 양반 사대부는 대역죄 등 중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장형을 당하지는 않았고 속전이라 하여 돈으로 형을 대신했으나 속전에도 한계가 있어 잡범의 죄일 때나 해당되었다. 즉 돈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장형은 태형과 달리 중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중앙에 보고도 하며 공공장소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형벌 제도를 길게 쓴 이유는 국민들은 마음으로는 양아치 삼성 이재용에 대해 유형에 장형을 더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이며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따라서 불법과 탈법 편법 등 부패한 행위로 불법권력과 유착하여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의 범죄를 자행하는 것은 국가질서를 파괴한 범죄로 극형에 처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삼성 불법 성매매범 이건희의 아빠, 삼성 국민노후생계비 갈취한 양아치 이재용의 할애비 이병철은 밀수범     © 송태경

  
양아치 삼성 이재용 일가는 할애비 이병철의 밀수, 애비 이건희의 불법 성매매, 양아치 이재용의 국민노후생계비 갈취 등을 위해 친일반역자 박정희, 부정선거쿠데타 이명박과 박근혜 등과 유착과 결탁하여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한 반역의 범죄를 자행하였다. 군사반란과 부정선거쿠데타의 불법 불의한 폭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는 이병철 일가와 결탁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특혜 지원하고 모든 불법과 탈법을 눈감아주며 독 묻은 돈을 챙기면서 양아치 삼성 이재용을 괴물로 키운 것이다.
 
양아치 삼성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자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수 조원의 흑자기업으로 분식회계 범죄를 자행하였고, 내란 반역자 박근혜와 결탁하여 국민노후생계비를 갈취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 반역자 양아치 삼성 이재용은 구속시켜야 하며 법대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며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양아치 이재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은폐 조작하기 위해 혈안이다. 이재용이 환장을 한다고 해도 그 자신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이런 환장의 방법을 막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부의 책임이고 의무인데 이들이 지금 이재용의 하수인, 하청업자,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금융위가 교활한 세치 혀로 양아치 삼성 이재용을 봐주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양아치 이재용이 무죄라고 풀어준 개판결의 개판사들의 짓거리와 같은 짓거리를 하는데 이는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 국민노후생계비 갈취한 양아치 삼성 이재용의 아빠 이건희는 수년 간 자택서 불법 성매매범     © 송태경

  
불법 성매매 이건희는 세계적인 벤처기업 조성구의 기술을 약탈하고 기업사냥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한 국정농단의 범죄자다.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돈(=독=변)을 뿌려 변기통으로 만들었고 국민들을 변기통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변기통 뚜껑을 닫고 있는 것이 양아치 삼성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등이 자행하고 있는 지난 70여 년이다. 양아치 삼성 이재용 등의 불법과 불의의 부패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 반역자 양아치 삼성 이재용은 구속시켜야 하며 법대로 법정최고형에 처하고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은 국민이 사랑하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정의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는 사람
-칼럼리스트 송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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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9 [16:59]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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