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이남종 열사 '민주주의 수호 - 박근혜 퇴진'     ©송태경

2018.4.1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 원세훈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세훈이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이자 1심, 2심, 상고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등 다섯 번의 재판을 거친 결과다.
 
경향신문은 “합리적 상식에 비춰보면 판단이 어렵지 않은 사안이 ‘법적 사실’로 인정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이명박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사법부가 결론지은 것이다.”고 했다.
 
기자들은 지식이 많아서 복잡하게 말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 마디로 “18대 대선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다. 따라서 18대 대선은 무효다. 그러므로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내란 및 국헌문란의 반역자다.”는 것이다.
 
원세훈에게 4년형을 확정지은 것은 앞으로도 부정선거쿠데타를 하라는 판결과 같다. 4년 징역이면 부정선거쿠데타로 정권 강탈해서 5년 동안 멋대로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지 않겠는가? 국가 권력이 애들 장난인가?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사법정의가 아니라 사법폭력이다.
 
어찌되었건 원세훈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 것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재심 심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칠 것이다.
 
2015년 7월 전 대법원장 양승태와 대법관들은 법을 장난감 삼아 교활하게 원세훈의 대선개입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13 대 0’ 전원일치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내란범 양승태는 상고심법원 쟁취를 위해 내란범 박근혜와 18대 대선 부정선거쿠데타 재판과 빅딜을 한 것이다. 이미 우병우 재판, 판사들 뒷조사 자료 등에서 다 밝혀진 진실이 아닌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양승태와 대법관들이 자행했던 내란범 원세훈 판결에 대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 전 국회의원 강동원 남원시장 출마     ©김진혁 기자

2018.5.1.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의 일이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박근혜의 서슬 퍼런 시절에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정통성이 없다며 정의를 외친 강동원의 말이 진실이었음이 확인되었고 강동원을 국회에서 강제로 몰아낸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하자 참석한 남원시민들이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이 현장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다.
 
부정선거쿠데타 이명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으로 정통성이 없다며 2015년 10월 전 국회의원 강동원은 서슬 퍼런 박근혜의 분신 황교안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내가 19대 국회의원인데 19대 국회 임기 안에서 벌어진 이명박근혜의 부정선거쿠데타를 묵인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천탈락 등 어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19대 국회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는 없다며 ‘박근혜는 부정선거쿠데타 내란범으로 정통성이 없다.’를 사초 즉 국회 회의록에 기록하겠다.”며 이명박근혜는 가짜 대통령 즉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로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역사의 기록을 남겼다.
 
강동원은 민주당의 공천학살로 강제로 내몰림을 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민주당을 꺾고 2위를 하였다. 민주당의 공천학살이 잘못되었음을 유권자들이 심판한 것이다.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쿠데타로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며 내란 및 국헌문란의 반역자다. 이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권을 강탈당한 시민들은 횃불과 촛불을 들고 ‘이명박 구속 -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분신, 감옥, 구속, 전국 연설, 집회, 시위, 기자회견, 벌금 등 맨주먹뿐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하였고 엄청난 희생이 따랐지만 가장 억울했던 것은 가해자들이 강탈당한 주권을 찾겠다고 외치는 시민들을 ‘빨갱이’라고 뒤집어씌우는데 그 잘난 정치권, 판검사, 경찰 등은 모두 외면하면서 혹시 피해를 입을까 시민들을 전염병 가진 환자 취급한 것이었다.
 
부정선거쿠데타를 부정선선쿠데타라며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바른 외침을 하는 강동원에게는 비상식적이고 당론이 아닌 개인의견이라며 공천학살로 정치권에서 강제로 추방하는 짓을 자행하였다.
 
분신하고 감옥가면서 외로운 투쟁을 하던 시민들에게 강동원은 어깨동무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거리에서의 투쟁을 국회에서 바른 말로 시민을 대변해 주었다.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강동원은 “그늘에 시든 풀마저도 다 살려내고 싶습니다”는 구호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였지만 2위로 낙선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남원시민들은 강동원에게 국회의원만 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어려운 남원을 살려내는데 앞장서 달라며 강력하게 요구하자 남원시장에 입후보하게 되었다. 우리들의 친구 ‘강동원’이 당선 되어 정치권과 우리 친구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그늘에 시든 풀마저도 다 살려내고 싶다"는 그의 꿈이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강동원의 제도권 귀향은 대법원이 확정한 원세훈 재판으로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 확인 되었으니 바른 말을 했던 강동원을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던 그 말들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또한 목숨을 던지고, 감옥에 가고, 집회와 시위, 벌금, 기자회견, 전국 순회 연설 등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며 부정선거쿠데타 “이명박 구속과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시민들도 ’빨갱이‘라며 탄압받던 명예훼손에서 명예회복이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단 한 줄이라도 기록되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