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위 "3대 개혁(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자주 듣는다. 그리고 3대 개혁의 필요성은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그것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3대 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중대한 국가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     ©송면규

그런데 개혁의 시동을 걸면 강한 저항을 받게 되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 요인이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개혁은 난제이며 큰 폭발성이 있다고 본다.

​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 결과를 두고 정부 여당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반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호갱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는 단지 사전 속 용어에 그치지 않나 싶어 씁쓸하다.

​

그렇다면 3대 개혁을 비롯해서 외교 성과에 대해 긍정 여론 보다 비판이 커지는 근본적 이유는 뮐까? 그것은 다름아닌 일방 통행식(혹자는 그것을 검찰방식 행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통치행위 때문 아닐까 생각해 본다.

​

특히 3대 개혁의 경우 이해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이 난상토론 등을 하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건 생략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거니까~" 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싶다.

​

국정 운영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뭘 할꺼냐? 어떻게 할거냐?가 아니라 왜 할거냐?" 이것이 정치인 특히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할 아닐까 싶은데 아쉬움을 갖게 한다. 신 냉전시대에 능동적 외교 방식을 통해 한미관계를 굳건히 다지고 온 외교 결과를 야당 대표(설사 범죄 혐의자라 하더라도)와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 주면 어떨까 권유해 본다.

​

언급했듯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안보 문제를 잘 다루고 왔음에도 국내에서 그다지 긍정적 반향을 끌어내지 못한 것 또한 야당과의 대화 미흡 때문 아닐까 싶다. 박력있고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한다고 평가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참고했으면 싶다.

​

아울러 대통령은 임기 5년을 마치고 하산하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대대손손 발전적 토대 속에 계속 이어져 가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대통령은 "호불호가 너무 티가 난다"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관료 및 여야당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해 보면 어떨까 기대해 본다.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블록체인관리사(CBM) 공동시행기관,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연구, 인증, 블록체인 산업대상 시상식 주관기관

www.kbcia.or.kr/

(주)스마일스토리

설립 14주년, WIA 교육원 FC 본사, 벤처기업, 서적출판, 홍보 마케팅

www.smilestory.io

위아 평생교육원

메타버스자격증,블록체인자격증,인공지능자격증,안전교육자격증,블록체인관리사(CBM),메타버스관리사(CMM),인공지능관리사(CAM),안전교육관리사(CEM),SNS마케팅관리사,국제자격시험,미래유망직업

www.smilestory.ac

위아랜드

WIA 국제 자격시험 인증 및 갱신 플랫폼

www.wia.land

인공지능융합학회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학회지, 연구 서적 간행, 세미나, 교육, 학술연구, 임원모집, 심사위원 모집

www.kbcis.or.kr/

한국STO협회

STO 토큰, STO 플랫폼, STO 월렛, STO 거래소 설립 지원

kst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