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정치 커뮤니티" 출범을 보면서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기사입력 2022/12/01 [14:22]

"정치 커뮤니티" 출범을 보면서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입력 : 2022/12/01 [14:22]

국어사전에서는 정치를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여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설명하고 있다.

이런 멋진 문구와 달리 정치가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별로 좋지 않게 평가되고 심지어 손가락질받고 있는지 안타깝다. 사전적 정의에 반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죽하면 "차라리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게 낫다" 주장하면서 기원전 700년 전 그리스에서 행해졌던 민주주의를 소환할까. 이것이 '정치의 실종' 아니고 뭘까 싶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단지 사인 곡선을 그릴 뿐 좋건 싫건 항상 정치라는 용어가 함께 하고 있다. 마치 바늘과 실처럼 사람과 정치가 묶여 가고 있지 않나 싶다.

직접 민주 정치는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하는 데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특히 아테네에서 만개했던 민주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본다.

팬덤의 늪에 빠진 것 같은 여의도식 정치를 보면서 덴마크처럼 선진화된 정치 문화를 갖는다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많이 안타깝다.

덴마크 정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국제 기구들에서도 덴마크를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 중 하나로 꼽고 있다는 건 가장 큰 부러움 중 하나다.

KBS에서 "자전거 출퇴근, 덴마크 국회 특권 거부"와 "어딜 가도 VIP, 국회의원 의전 과도" 등 특권 관련 리포트를 잇따라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한 남성이 가방을 둘러메고 자전거로 출근길에 나선다"면서 덴마크 의원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덴마크 국회 주차장에 고급 대형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국회의원 179명이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면서도 좁은 비서실에 의원 2명 당 비서가 1명이 배치된다고 하니 우리 국회와 너무 다르다. 이런 멋진 의정 활동이 우리한테는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녹초가 돼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 부지기 수라고 한다. 당선만 되면 4년간 꽃놀이패 쥐기 때문에 오로지 다음 공천에만 신경 쓴다는 우리 국회와 너무 다른 모습 아닌가 싶다.

당연히 사무실 가구도 자비로 구입하며 의정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휴가 기간과 대신 일할 의원을 알리고 있다고 한다.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그렇게 함으로써 덴마크 정치가 국민으로 부터 크게 신뢰받지 않나 싶다. 부러움의 대상이며 시급히 도입해야 될 문화라고 본다.

반면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의원 전용 통로 입장,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대형 승용차 이용, 길게 줄을 서는 일반 승객과 달리 항공기 출발 30분 전에만 공항에 도착해도 탑승 가능" 등 특권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정치 문화 개선을 기치로 내걸고 이번에 출범하는 "정치 커뮤니티, kbig5.com"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치 커뮤니티에서 외국의 선진 정치 사례 소개, 메니페스토 운동 전개 등 우리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해 큰 역할 해주길 기대해 본다.

▲     ©송면규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