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참석해 '검수완박' 입법은 "정치인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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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변론 중 '청야 전술'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한 장관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면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 전술' 하듯이 결행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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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야 전술은 '초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시 때 방어하는 측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술 용어이며 '견벽 청야', '청야 수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깨끗이 싹 비워버린 들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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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술은 방어군이 후퇴하기 전에 적군의 손에 들어가면 유용하게 쓰일 만한 물자를 전부 없애 버림으로써 적군에게 보급의 한계를 갖게 하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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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야 전술이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베르킨게토릭스가 게르고비아 공방전에서 무적을 자랑하던 카이사를 패주시켰는데 그 후 청야 전술을 포기하고 야전을 택했다가 참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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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분야에서 일인자라 불릴 만한 나폴레옹도 청야 전술로 결국 참패했으며, 카를 5세도 보급 문제 때문에 프랑스 원정에서 참혹한 실패를 겪었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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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야 전술은 1977년 제네바 협약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든 물, 식량, 농업시설 등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를 파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헌법에 청야 전술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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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 청야 전술 용어를 사용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     ©송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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