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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 비난할 자격 있나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기사입력  2022/05/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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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폭거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은 이제 국무회의 통과 절차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문 시위를 했지만 소용 없을 것 같다.

많은 국민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국민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많이 안타깝다.

국민은 민주당에서 어떤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검수완박은 문 대통령과 이재명 보호용"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아마 그들도 단지 아닌 척 할 뿐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해야 하는 명분을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때문이라 하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비교하면 세발의 피 아닐까 싶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 이라 표현하면 지나친 걸까.

국민은 국회에 민의를 대변하라 명했는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에게 권력을 쥐어준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자룡 헌칼 쓰듯 무자비하게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 않나 싶다.

국민은 검수완박 주장하기 전에 쓸데없는 입법으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면서 혈세 낭비하고 있는 "국회를 당장 해산하라" 요구하고 있다는 걸 국회는 알아야 한다. 국회를 향해 "입법권을 없애야 한다"면 뭐라 답할지 궁금하다.

국회 선진화법 등 운영 방식이 문 대통령이 당 대표 당시 주장했던 발언과 정반대의 일탈 행위로 행해지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을 향한 세상의 상식적인 주장은 별 의미없을 것 같다.

민주당은 왜 자신들의 치부는 모르는체 하면서 '교각살우' 같은 헌법 파괴행위를 서슴치 않는 걸까. 2022년 5월 3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조종 울린 또 하나의 날"로 기록 될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

아울러 자신의 꼼수 똥볼로 검수완박 진열을 일거에 흐트려버린 그래서 민주당과 청와대에 빌미를 제공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 시위같은 쇼를 할게 아니라 즉각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 이게 뭐꼬!!

▲     ©송면규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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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03 [07:45]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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