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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말 자충수 둘 것인가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기사입력 2022/04/21 [07:35]

민주당, 정말 자충수 둘 것인가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입력 : 2022/04/21 [07:35]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마무리 짓겠다"며 군사작전 하듯 신속하게 당력을 결집하는 것 같다.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새정부 출범하기 전에 끝내겠다는 각오 다름 아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양심상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하자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안건조정위에 참여하겠다"며 즉시 민주당을 탈당하는 이해하기 힘든 꼼수를 둔 것 같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출당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권수완박을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 출신인 자신의 정치 보신을 위한 처세 같은데, 치졸함의 극치 다름아니다.

상식에서 일탈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민변, 참여연대 등 민주당 우호 세력까지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법원에서 조차 반대하지만 마치 귀신에 홀린듯한 지금의 그들을 제어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전국의 검사들이 이런 저런 논리적 근거를 앞세우며 검수완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군을 지켜야 한다"는 지상과제를 안고 있는 민주당 강경파 눈에 합리적 주장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소위 개딸 등 친위 세력의 꼴사나운 공격이 무서워 양심적 민주당 의원들이 당당하지 못하고 움츠려 있음이 않쓰럽다.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 지도부,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검수완박 문제를 주장만 할 게 아니다. 법 논리는 뒷전인 상황 다름 아니다.

지금 당장 수사하면 된다. 검수완박이 법제화 되기 전에 수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왜 허비하고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민주당의 꼼수를 일거에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이다.

신속한 검찰 수사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꼼수가 자충수임이 증명됐으면 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폭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길 희망한다. 국회가 우습냐? 질문이 국민이 우습냐?로 들린다는 걸 알아야 한다.

설사 강제된 힘에 의해 부러질 것 처럼 간혹 이탈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정상 궤도로 진입한다는 걸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민주당이 민심과 다른 길 가지 않길 바란다.

무리수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과연 그들 주군은 안전할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허술할까?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지 말고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오죽하면 이상민 의원(민주당 5선)이 "민주당 망상에 빠져~~패가망신 지름길" 이라며 일갈했을까 싶다. 양식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     ©송면규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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