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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종부세'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기사입력  2021/11/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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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해당 국민들에게 통지되면서 동네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고 있다. 언론에서 다뤄지던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던- 문제가 이제 마을 깊숙이 파고든 것이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제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어제 산행을 하고 잠시 동네 지인 부동산에 들렀는데, 60세 조금 넘은 여성분이 부동산 중개사를 붙잡고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게 나은 거냐? 아니면 집을 파는게 나은 거냐?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용인즉 서울 신길동에 단독주택과 서울 고덕에 아파트를 각 1채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 900여만 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송달받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정주부이고 남편은 병환 중이라 수입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연하다며 '종부세 문제로 시위하는 데 없느냐?'면서 핏대를 올리고 있다.

"종부세는 2%의 국민만 내고 98% 국민은 무관하므로 종부세 폭탄은 과장된 우려이다"라는 기획재정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 "2%의 국민은 과대한 세 부담을 안아도 된다는 말이냐" 하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같다.

어떤이는 인구 5,2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를 계산하면서 침을 튀기고 있고, 어떤이는 '조삼모사식 종부세 부과대상자 집계' 운운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재산세에 이은 종부세 문제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소동을 다시 겪고 있는 것 같다. 이중과세 논란에 더해 종부세 폭탄이 전세의 월세화, 월세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상위 10%에게 세 부담을 시키고 하위 90%에게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만일 종부세 정책을 고수한다면 향후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꾀해야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종부세 문제는 '계륵'같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잖아도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수선한 우리에게 왜 이런 난제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어떤 원로의 말씀이 귓가에 맴돈다. 가는 세월 아쉬워하며 11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을 색소폰 음률에 실어 보낸다.

▲     ©송면규

종부세가 해당 국민들에게 통지되면서 동네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고 있다. 언론에서 다뤄지던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던- 문제가 이제 마을 깊숙이 파고든 것이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제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어제 산행을 하고 잠시 동네 지인 부동산에 들렀는데, 60세 조금 넘은 여성분이 부동산 중개사를 붙잡고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게 나은 거냐? 아니면 집을 파는게 나은 거냐?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용인즉 서울 신길동에 단독주택과 서울 고덕에 아파트를 각 1채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 900여만 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송달받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정주부이고 남편은 병환 중이라 수입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연하다며 '종부세 문제로 시위하는 데 없느냐?'면서 핏대를 올리고 있다.

"종부세는 2%의 국민만 내고 98% 국민은 무관하므로 종부세 폭탄은 과장된 우려이다"라는 기획재정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 "2%의 국민은 과대한 세 부담을 안아도 된다는 말이냐" 하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같다.

어떤이는 인구 5,2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를 계산하면서 침을 튀기고 있고, 어떤이는 '조삼모사식 종부세 부과대상자 집계' 운운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재산세에 이은 종부세 문제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소동을 다시 겪고 있는 것 같다. 이중과세 논란에 더해 종부세 폭탄이 전세의 월세화, 월세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상위 10%에게 세 부담을 시키고 하위 90%에게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만일 종부세 정책을 고수한다면 향후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꾀해야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종부세 문제는 '계륵'같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잖아도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수선한 우리에게 왜 이런 난제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어떤 원로의 말씀이 귓가에 맴돈다. 가는 세월 아쉬워하며 11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을 색소폰 음률에 실어 보낸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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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8 [14:56]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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