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윤창렬 국무1차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 운용실태를 점검(‘20.10월~’21.3월)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 중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기준 상위 7개 기관인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철도공단, 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구매(일명:쪼개기)함으로써 예산절감 기회를 회피하는 사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 운용실태 점검 결과 2단계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120억원의 예산절감 기회 상실을 초래한 563개 사례를 확인하였다.

2단계 경쟁의 주요 회피 사례 유형으로는 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과 상충되는 자체 구매지침 운용 등 수요기관 내규 미흡으로 인한 분할구매, 최초 구매계획을 부실하게 설계함에 따른 물품 추가 분할구매, 지자체의 지역 물품 구매 요청 또는 정부 권장 정책(예:여성·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달성을 위한 분할 구매 등 제도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할구매, 물품 구매시 예산 비목별로 합산하여 2단계 경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사업단위별(예 : 공구, 지구)로 분할 구매, 단수(1개) 업체가 등록한 특정 규격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분할 구매한 사례들이 있었다.

한편, 조달청 계약내역과 상이한 물품 납품, 저가 수입산 납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부정납품 사례도 10건(8억원) 적발하였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확인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코리안 투데이]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구매단계별 제도 개선방안(사진:국무조정실 제공)     © 김민규 기자

정부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구매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사항과 개선방안이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달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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