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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이 옳았다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기사입력 2020/03/23 [07:37]

조경태 의원이 옳았다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입력 : 2020/03/23 [07:37]

4.15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로 정치권에서 벌이고 있는 막장 드라마 같은 싸움은 '코로나19'에 많이 힘겨워 하고 있는 국민의 불쾌지수를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12월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으로 전체 의석은 300석으로 고정하되 -어떤 의원은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뚱맞은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5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이 선진국형이라고 핏대올리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강행했던 여당이나 악법이므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극렬하게 반대했던 야당 모두 언제 그랬냐면서 '어떻게 하면 1석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 꼼수로 '위성 정당' '자매 정당''식민지 정당'이라 놀림받는 해괴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선교 대표가 독설을 내뱉으며 사퇴하기 무섭게 황교안 대표는 원유철 의원을 식민지 관리인으로 파견하고 관리인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전격 경질하고 친황으로 배치하는 등 해외토픽에 등장할 블랙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순리는 오간 데 없는 지금의 비례대표제 모습입니다. 

 

비례대표제 공천심사의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이번에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심사를 했다고 목소리 높였던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죄송한 이유는 생략한 채 그의 개인 방송을 통해 거듭 '죄송하다' 얘기한 후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로 특정 지역이 아닌 특정 계층(직능, 직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서 장애인·여성·다문화가정 등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례대표제가 취지대로 운영된다고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4)이 '잘못된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01511월 '국회의원 정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 의원은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하면서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는 의원 정수를 늘리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특히 "비례대표 후보들은 당 권력자들이 입맛대로 임명해왔다. 계파 정치의 온상"이라며 '이제 국민의 대표가 아닌 비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해 주듯 지금 여야당에서 뒤질세라 앞다퉈 난투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패널로 참석했던 필자도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본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매관매직 및 사당화됐다"분석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국회의원 54명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4년간 예산 1,285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강조한 바 있습니다.

  

도입 취지와 너무 동떨어진 야바위판 같은 비례대표제!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조경태 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설정하고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하길 기대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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