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회의 , 제2차 정치권과의 연석회의 제안
거대 양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본취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제안
박준 기자  | 입력 : 2020/03/18 [17:21]
| ▲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회의(상임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국회 정론관에서 거대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본취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제2차 정치권과의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기자회견을 갖었다. © 박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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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8일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회의(상임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국회 정론관에서 거대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본취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제2차 정치권과의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기자회견을 갖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장희(촛불대헌장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노태구(동학마당 상임대표,경기대명예교수),이창걸(한반도평화통일운동본부상임대표), 송태경(국민주귄2030포럼 공동대표), 김범태(촛불시민연대 공동대표), 박형규(촛불시민연대공동대표),신수식(한국비전2030포럼기획위원장).김주연(촛불시민연대 대외협력워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회의는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국민주권2030포럼, 한국비전2050포럼, 촛불시민연대,동학마당,한반도평화통일운동본부 외 15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속해있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회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 정당을 지지하는 소수 국민들의 표도 국회의원 수에 정확히 반영하려는 선거법이라며 "지난 한국정치사에서 거대 양당의 패권적 극한대립으로 주권자 의사를 무시한 정치적 적폐를 청산하는 첫 출발입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거대 양당은 1/4 대의정치, 승자독식정치, 민의왜곡 정치의 최대 수혜자입니다.이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권하거나 '최악'의 정당을 저지하기 위한 '차악'의 투표를 합니다. 연동제선거제는 다당제와 연합정치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대화와 통합의 정치로 바꾸는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민주당의 촛불민심과 국민을 배신하는 위성비례정당 시도를 중단케 하고, 미래통합당의 위성비례정당을 심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회의는 위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과의 “415 총선 공동대응 제2차 연석회의”를 정중하게 제안합니다."라고 제안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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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 정당을 지지하는 소수 국민들의 표도 국회의원 수에 정확히 반영하려는 선거법입니다. 지난 한국정치사에서 거대 양당의 패권적 극한대립으로 주권자 의사를 무시한 정치적 적폐를 청산하는 첫 출발입니다. 한국의 거대 양당은 1/4 대의정치, 승자독식정치, 민의왜곡 정치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권하거나 “최악”의 정당을 저지하기 위한 “차악”의 투표를 합니다. 연동제선거제는 다당제와 연합정치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대화와 통합의 정치로 바꾸는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연동제선거제는 촛불정부,집권여당 그리고 군소정당이 유일하게 촛불민심을 관철한 귀한 성과입니다. 촛불시민 집권여당은 이 귀한 성과를 정치개혁을 위해서 촛불시민과 더불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은 연동형 선거제를 통한 원내 제3지대 확대를 이루어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귄당 민주당조차 미래통합당을 핑계로 위성비례정당을 창당하여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름만 남고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은 구호에 그치는 위험에 처새있습니다. 개혁 입법을 함께 추진했던 군소정당(4+1)과 촛불국민의 뜻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배신의 행위로 말장난으로 전략될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위성비례정당을 만들어 제1당의 위치가 위협받기 때문에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의 변명과 합리화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기득권 거대 양당의 극한대립 정치로의 회귀이며 구태정치의 복원입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현역 의원 꿔주기, 불법파견으로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꼼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오직 의석만 확보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비례연합당이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정당입니다. 지난 3월 16일 서울 남부지법은 옛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셀프제명 8명에 대해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헌법과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거대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의 향후 법적 처분도 같은길을 가는 것은 명백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명분과 실리도 모두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거대 양대 정당은 연동제선거제 기본취지를 준수하십시오. 헌법과 선거법에 위반되는 위성정당 창당을 당장 중단하고 해체하십시오.
민주당의 촛불민심과 국민을 배신하는 위성비례정당 시도를 중단케 하고, 미래통합당의 위성비례정당을 심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회의는 위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과의 “415 총선 공동대응 제2차 연석회의”를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2020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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