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중로 의원, 세종시 임대주택사업자 최대 154채 주택 보유! 부동산 투기 수면위로
김중로 의원,“현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제, 부동산 투기에 꽃길 열어주는 격”
 
박준 기자 기사입력  2020/02/10 [09:30]
배너
▲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국방위원회)     ©출처 = 김중로 의원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0일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국방위원회)은 지난해 세종시 임대주택사업자가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2,913명에서 지난해 3,446명으로 증가했다. 주택수는 ‘18년 말 7,270호에서 지난해 8,201호로 증가했다. 

 

한편 최다 임대주택등록자는 591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최대 154채의 임대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의 새로운 메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제도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집값 안정은커녕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전용 60㎡ 이하, 200만원 이하) 면제, 재산세(2채 이상) 감면, 임대소득세(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가 6억 원 이하), 종합부동산세(수도권 공시가 6억 원, 비수도권 공시가 3억 원 이하)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 거주자 강모씨(33세)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제공하면서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 지고 있다”며, “특히 투기세력이 많은 세종시는 더 이상 행정수도 아니라 투기수도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김중로 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제는 주택가격 안정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자에 제공되는 과도한 세제상 혜택을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아무쪼록 관련법을 정비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출입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기사입력: 2020/02/10 [09:30]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