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3회 제2차 정례회 박대성 파주시의원     © 출처 = 파주시 언론팀

[코리안투데이 윤일성 기자] 2일 박대성 파주시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매칭사업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결의안에는 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의 확대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매칭사업을 통해 과도한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분담비율 결정방식의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분담비율을 50%이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박대성 의원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가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매칭사업 예산을 기초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기에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블록체인관리사(CBM) 공동시행기관,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연구, 인증, 블록체인 산업대상 시상식 주관기관

www.kbcia.or.kr/

(주)스마일스토리

설립 14주년, WIA 교육원 FC 본사, 벤처기업, 서적출판, 홍보 마케팅

www.smilestory.io

위아 평생교육원

메타버스자격증,블록체인자격증,인공지능자격증,안전교육자격증,블록체인관리사(CBM),메타버스관리사(CMM),인공지능관리사(CAM),안전교육관리사(CEM),SNS마케팅관리사,국제자격시험,미래유망직업

www.smilestory.ac

위아랜드

WIA 국제 자격시험 인증 및 갱신 플랫폼

www.wia.land

인공지능융합학회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학회지, 연구 서적 간행, 세미나, 교육, 학술연구, 임원모집, 심사위원 모집

www.kbcis.or.kr/

한국STO협회

STO 토큰, STO 플랫폼, STO 월렛, STO 거래소 설립 지원

kst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