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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국민은 '졸'인가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기사입력  2019/12/0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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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으로 수면 위로 급부상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단식으로 또 다시 도마 위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친여성향이라 불리는 정의당 등 여당 연합군과 한국당은 국민을 관객삼아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손익계산에만 몰두할 뿐 국민(주인)은 한낱 구경꾼으로 방기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미당 대표의 별로 설득력 없는 단식과정에서 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왜, 연동형비례제 논의'라는 똥볼을 찼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도 논의를 동의해 주고 한동안 외면하다 이제와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헷갈립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도자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헛발질을 만회하기 위해서인지 선거제도가 자동 부의되자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주장하는 등 강경 모드로 대처하는 듯한 모습이 애처롭게 보인다면 지나친 억측일까요.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를 내년 총선 때까지 연장하려 꼼수 쓰고 있다는 소문마져 세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또 당시 바미당의 큰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은 선거제도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뭐하고 있다 지금와서 황 대표와 손잡고 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자고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손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주장하며 단식할 때 또 여당 연합군이 '패트' 태울 때 몸 던져 저지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황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비판론자들은 황 대표가 단식한다고 그의 주장을 들어준다면 손학규 대표 다시 단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쑥덕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 대표가 '정권의 독주를 막겠다'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지금 국민은 조경태(4선) 의원이 오래 전 부터 주장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도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 줄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직능 대표성이란 명분으로 도입된 비례대표제도가 이제는 선출직 국회의원 전문성이 확보됐고, 또 선발 과정까지 불투명하므로 당연히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조경태 의원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대 75, 240대 60, 250대 50안 등을 놓고 셈법이 분주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각 정당의 이해득실이 첨예한 연동률을 100%로 하느냐 50%로 하느냐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 수를 10% 늘려야 한다'고 뚱딴지 주장하는 정동영, 박지원, 손학규 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들의 하산을 촉구했던 필자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민 누가 마음대로 비례의원 수를 늘렸다, 줄였다하라는 권한 부여했는지 묻습니다. 정치권은 지금 실로 가당치 않은 -오로지 자신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여라. 심지어 국회의원 제도를 없애라" 하는 목소리가 나올까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졸'로 보고 있는 지금의 정치행태, 이게 여의도식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후진국형 정치행태가 사라질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선거제도 개선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부의되면서, 한국당에서 선거제 등 '패트'에 올라 있는 안건을 원천 봉쇄한다며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와 정국이 혼돈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고 특히 비례대표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는 뒷전으로 팽개치고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는 국회의사당,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25세 이상이면 국민 누구나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20,30대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없는 우리 국회입니다. 또 철지난 경제학원론 펴들고 정부 경제정책을 질타하는 노쇠한 국회의원이 득실한 현실에서 4차 산업혁명을 논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시대 정신에 뒤쳐진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자진 하산하는 모범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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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2 [07:08]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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