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광수 "공공의대법, 거대 양당 정치싸움에 표류! 강한 유감"
- 공공의료 상징 법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
 
김진혁기자 기사입력  2019/11/29 [09:46]
배너
▲ 김광수의원 (전주시갑)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김광수 의원은 29일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표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발목이 잡혔다며, (28일)어제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틀간에 걸친 심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류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공의대법은 비단 전북지역 현안사업으로만 국한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의 큰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거대양당 정쟁"의 수렁에 빠져 헤쳐 나오질 못했다. 돌이켜보면 첫걸음부처 잘못되었다.며 남원 서남대 폐교가 결정되면서 전북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2018년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남원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고, 법안의 대표발의자도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태년 의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공약성 발표였지만, 민주평화당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실었고 전북도민들과 남원시민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독이 되어 버렸다.고 토로 했다.


이는 전북 유일의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인 본 의원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공청회를 거치고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 열차에 간신히 법안을 태우긴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의 추진의지 부족에 대안없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제1야당의 행태가 합쳐져 결국 공공의대법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12월이든 내년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 해야 하며,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의대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너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기사입력: 2019/11/29 [09:46]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배너
광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