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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여중 ‘생활지도’라는 이름의 아동학대 당장 중지하라.
- 봉건 군주처럼 군림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80년대식 복장, 용모 지도 강요
 
윤진성기자 기사입력  2019/11/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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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과 용모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나 규정, 규칙이 사라지고, 휴대폰 사용이나 교복 착용 여부 등 각종 학생 생활 사안을 학교구성원들 투표로 결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모 사립학교에서 봉건 군주처럼 군림하는 학교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복장, 용모 단속 임무를 교사에게 강요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하,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장 인사 조치와 더불어,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최근 스쿨미투에서 성범죄로 신고가 된 교사들 대부분이 학생의 복장, 용모 지도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성범죄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본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 D여중은 학교장 방침으로 정한 80년대식 생활 규정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었다.

 

교복 블라우스 안에 입는 속옷 색깔까지 세세하게 단속하는 것은 물론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하는 도구까지 지정하고 있으며. 이런 엄격한 지도 속에서 자연적으로 머리카락이 밝은(이른바, 자연갈색 머리) 학생이 검정색으로 염색하도록 강요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악세사리를 착용하다 적발되면 모두 압수하고 있으며, 종교 반지를 착용한 경우 조차 ‘종교 반지’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빼앗기도 하였으며, 압수한 악세사리를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분실되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인권적인 내용을 규정에 넣는 것도 모자라 물론 자의적 잣대로 그 이상의 것까지 단속하기도 하였고,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과후 용의규정(#별첨2)을 여러 차례 베껴 쓰도록 강요하거나, 강제 청소를 시키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한창 표현에 관심이 많을 여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각종 학교생활 관련 규정, 규칙(이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교육적으로도 타당하지만, 무시되었으며 학생 대표자의 간곡한 호소는 물론 교사들의 문제 제기마저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논리로 묵살되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외투를 입을 때 자켓을 착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다수 학생들의 요구조차 단호하게 거절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없이 학교생활규정을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키자, 대자보 게시·포스트잇 붙이기 운동을 하는 등 학생들의 분노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장은 겨울 외투 안에 교복 자켓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못 박아 등교하는 학생들의 옷을 벗겨 확인하는 등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교복 자켓을 입지 않은 채 밥을 먹으러 온 학생들을 확인하여 교실로 돌려보내는 등의 단속으로 학생들의 분노를 묵살하고 있다.

 

특히,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생활규정을 민주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교직원 의견수렴을 하거나 학생들에게는 아예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학부모 의견수렴 란에 학생들이 쓴 글마저 글씨체를 확인해서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매우 억압적인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분위기 속에서 ‘학생회는 학교장 직무에 관한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등의 독소조항이 대폭 포함된 학생생활규칙 제정안을 통과시켜, 2019.11.1. 공표한 상태이다.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행태는 반교육, 반민주,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이자, 교사들조차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다.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절박한 요구사항이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면 학생들은 외부에 신고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학교 공동체가 황폐화되기 쉽다. 그런데도 현 상황을 성찰하기는커녕 교장의 눈으로 ‘모범생’의 잣대를 만든 후, 이에 따라 학생의 몸을 얼마든지 통제하겠다는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

 

이 같은 정서적 학대가 더이상 교육 현장에서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강요되어선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해당 학교장을 직위해제한 후 철저하게 조사하라.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령·지침에 근거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지 않은 채 이러한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인권친화적인 생활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

 

2019.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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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7 [08:30]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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