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구조 개혁은 "시대정신 국민의 명령"

 - "선거법 330석·360석안" 협상 테이블 올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 =김진혁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5일 “작년 12월 여야 5당 대표가 검토한 330석 안, 선거제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60석 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의 합의처럼 의원 정수를 늘려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킬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를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고 연동율을 50%로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4당 합의사항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낡은 정치를 바꿀만큼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손 대표는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현재의 정치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의를 극심히 왜곡해 대결을 공고히 하는 정치 구조,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구조를 바꿀 수 없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는 전제가 확실하다면 국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손 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 막겠다며 단식하고 바른미래당 탈당을 주도하는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 개정 막아내고 신당 창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이고 무엇을 위한 신당창당인가”라고 물었다.

손 대표는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두고 손 대표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익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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