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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지소미아 파기유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백기투항"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11/25 [08:15]

천정배 "지소미아 파기유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백기투항"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11/25 [08:15]
▲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천정배 의원은 25일 지소미아 파기유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백기투항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단호히 지소미아 종료를 결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이날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미국마저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가하자 최종 순간에 후퇴하고 말았다.라며, 일본이 반대급부로 내놓은 것은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뿐이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빈 손으로 회군해 버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당초에 예상되는 바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호기롭게 지소미아 종료를 공표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가해오자 금방 꼬리를 내린 듯하다. 정부의 무능과 나약함이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무한정 일본에 끌려갈 것이 아니다." 1~2달의 협상시한을 정해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일본에게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일본의 태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단호히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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