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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일일보고

- 2019. 10. 7. (월)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9/10/09 [08:37]

국정감사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일일보고

- 2019. 10. 7. (월)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10/09 [08:37]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1. 농촌진흥청은 토양 잔류농약과 관련하여 1차 작물 수확 후, 후작물을 심는 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경우, 1차 작물을 다 수확한 뒤에 후작물을 심게 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후작물을 심는 시기에 대한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제시돼야 합니다. 그 부분을 체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답변: “예, 알겠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양봉산업 발전 위한 전문연구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6조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양봉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양봉 기술 또는 제품 개발 부분에서 전담 기구 및 기관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잠사·양봉소재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최소한 잠사와 양봉을 분리해서 독립된 ‘양봉과’ 또는 ‘양봉연구과’가 신설돼야 합니다.”

[청장 답변: “예,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3. 농촌진흥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외부인사에 대해 ‘용역 몰아주기’ 및 ‘연임’을 제한해야 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외부인사에 ‘용역 몰아주기’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인사의 경우, 일정 기간을 초과해서 연임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전수조사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장 답변: “예, 알겠습니다.”]

4 농촌진흥청은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이 설사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서 주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정부기관의 형태입니다. 바로 시정 조치해야 합니다.”

[청장 답변: “예, 유념하겠습니다.”]

 

5 농촌진흥청은 허술한 ‘농약 병 표시’, 신속히 시정해야 합니다.

“작년 이맘 때 국정감사에서 농약 병들을 가지고 지적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늦어지고 있어 실망입니다. 규모의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도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듯이 행정속에서도 속도 행정이 중요한 기준이자 조건입니다. 최근 5년 동안에 6천여 명의 농민들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1년이 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어렵습니다. 신속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청장 답변: “예, 알겠습니다.”]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대한 자금 관리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촌진흥청은 산하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영국·독일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에 20억을 투자해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단은 재단대로 자금 관리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촌진흥청은 지도감독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답변: “예, 알겠습니다.”]

 

7. 농촌진흥청은 쌀 수출을 위해 좋은 종자를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대국인데 쌀 만큼은 수출이 전무합니다. 400만톤 가량 생산 하지만 수출은 1천톤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도 할 수 있고, 좋은 종자도 개발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더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청장 답변: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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