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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까지 재난 사망률 40% 줄인다
 
김진혁기자 기사입력  2019/08/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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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일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발표
OECD '국가 안전수준' 26위서 13위가 목표
소방안전교부세 안정화 '안전기본법'도 제정

▲ 강릉 석란정 정자 화재진압중인 소방관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 정부가 2024년까지 재난으로 인한 사망률을 40%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28개 중앙부처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5개년 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은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라는 목표를 담았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춰 3대 목표와 핵심 지표, 4대 전략을 설정했다.


3대 목표를 달성하면 2017년 기준 2만7154명이었던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가 2024년까지 대폭 감축하며, 사망률이 40%가량 줄면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은 13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목표는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로 정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재난발생 때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노력해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취지다.


4대 전략은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중심 재난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포용적 안전관리'는 재난약자를 포함한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전략이다. 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심폐소생술 등 체험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은 OECD 대비 사망자가 많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먹는 물 수질관리 등 생활안전을 높인다. '현장중심 재난대응' 전략은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상·해상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과 해경의 인력·장비를 보강한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전자지도는 재난상황의 관리와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은 △산업육성 △기술개발 △재난 회복력 확보에 집중하기 위해 만들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과 시도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에 예산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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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9 [08:07]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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