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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근거없는 성급한 불안감을 가질 이유 전혀 없다.
 
박준 기자 기사입력  2019/08/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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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준 기자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7월 기준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약 4,031억불로 세계 8,9위에 해당한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20배 가까이 늘었다. 신용등급도 매우 안정적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밝힌내용을 인용한 말로 "일본은 ‘A1’등급으로 2단계 아래이다. 국가채무 수준도 매우 양호하다.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30%로 세계 1위인 반면, 우리는 39.4%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며 "국민계정 기준연도 2015년 개편 수치를 적용할 경우 4%가 하락한다. 신용부도스와프 이른바, CDS프리미엄 수치도 아주 좋아서 2016년 0.44%, 작년 0.39%, 이달 2일 기준 0.3%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고 전했다.

 

이어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로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상대적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면전으로 치달은 일본과의 경제전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대단히 굳건하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진지가 튼튼하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일본의 의도대로 되기에는 우리 경제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튼튼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대외 불확실성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우려가 있다."라며 "무디스도 일본의 조치가 수출금지로 격화하지 않는 한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소재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일부의 우려는 불식되어야 한다. 한일 기술격차가 50년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가짜로 판명 났으며, 일본과 우리의 과학기술 격차는 불과 1.9년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성급한 불안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 근거 없는 불안에 빠져 스스로 흔들리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노리는 것이다."고 짚었다.

 

한편 이의원은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주요 기업들과 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며 점검하고 대비해왔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도 한목소리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며 ‘탈일본’을 위해 뛰고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결연히 임하시고 대응해주고 계신다. 이처럼 민관·기업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는 지금의 비상한 상황을 이겨내고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에 그는 "아베 정부가 결국 한국을 수출 B등급 국가로 내려앉혔다. 아직은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에 개별허가 품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공세를 늦추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아베 정부는 스스로 불신국가를 자처하고 있다. 어제도 스가 관방장관은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는 아니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아베 총리가 하루 전 우리 정부를 향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며 억지를 편 것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니 미국 ‘포린폴리시’가 일본 정부의 연일 모순된 성명 발표를 두고 '일본이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경제를 넘어 국제 교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아베 정부의 무법자적 행태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보다 더 냉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는 발표한 범정부적 전략을 발 빠르게 실행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추경예산에 담긴 소재·부품 사업의 지원 예산이, 제 때 실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서 대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하반기 심사에 들어갈 2020년도 예산안에 R&D개발과 함께 우리 산업의 체질을 혁신할 대비책을 세우고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황교안 대표는 어제 소득주도성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반자본주의정책이 한국 증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 경제전에 임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자세가 색깔론에 입각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국민을 호도해서 경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이다. 이제는 야권도 한일 경제전에 대응하는 예산과 입법 지원에 하나 된 힘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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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8 [11:46]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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