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성명서 민주당은 5·18왜곡처벌법 입법, 진상조사위 출범과 망언의원 처벌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윤진성기자 기사입력  2019/07/25 [18:25]
광고
배너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앞 농성이 165일을 맞은 오늘, 여전히 5․18의 핵심적 진실은 39년째 묻혀있다.

 

5·18민중항쟁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기념일 제정·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 광주학살 책임자들과 일부 의원들은 왜곡주범 지만원이 북한의 대남공작용 자료를 악용해 주장해온 북한 특수군 개입 폭동설에 동조해왔다.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5․18의 역사적 가치는 훼손된 채 5·18의 핵심적 진실은 여전히 묻혀있다. 우리 5·18농성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한다. 

 

첫째, 국회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제39주년 기념사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하였다.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으니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여야 4당 의원 166명은 지난 2.22 공동으로 5·18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가해자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지정도 무산되었다. 5·18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5·18피해자들은 물론 전 국민을 공분하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벌법을 발의했으니 할 일을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왜곡폄훼 가짜뉴스에 국력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자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둘째, 국회에서 5·18진상조사위를 조속히 출범시키라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제39주년 기념사에서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3.13 여야 합의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9.13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왜곡주범 지만원을 국회에 불러들였던 자유한국당은 위원 추천을 고의로 미루다 무자격 위원을 추천한 후 문제가 되자 위원 교체추천을 기피하며 11개월째 조사위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일부 야당의 몽니에 끌려가지 말고 진상규명의 대국민약속을 이행하라. 헬기 사격, 도청앞 집단학살, 사체유기 등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을 배출한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조사위를 조속히 출범시키라!

 

셋째, 국회에서 5·18망언의원 처벌을 위한 윤리특위를 조속히 재개하라자유한국당은 2.8 망언에 국민이 공분하자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종명은 제명추인용 의원총회 회피, 김진태는 경고, 김순례는 3개월 당원권 정지 후 최고위원 복귀로 대국민 사기를 쳤다. 20대 국회에 들어온 모든 징계안을 다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의 말 역시 거짓말이 됐다. 

 

윤리특위는 망언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지난 6월말로 해체되어 오히려 면죄부만 준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윤리특위를 재개해 약속대로 망언 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처벌하라!

 

넷째, 국회에서 군사반란 및 내란목적 살인 범죄자 부정축재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 5·18농성단은 그동안 17차에 이르는 행동의 날을 통해 5·18가해자들의 집을 찾아 그날의 진실을 캐물었다. 5·18피해자들의 무려 40%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이를 만큼 수십년간 빈곤과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동안 전두환을 포함한 가해자들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부와 권력을 누린 채 40년 가까이 떵떵거리며 살아왔다. 친일재산환수특별법처럼 12·12군사반란 및 5·18 내란목적 살인 범죄자들이 학살의 댓가로 만든 부정한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 5·18농성단은 5·18의 진실이 밝혀지고 전두환 등 학살주범과 지만원 등 왜곡주범들에게 합당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9.7.25.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배너
배너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기사입력: 2019/07/25 [18:25]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배너
광고
광고
배너
배너
배너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