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 김진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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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김진혁 기자 =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 등을 중심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초당적 대처를 다짐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현안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
집권 여당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일본의 사실상 경제 침략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현안, 의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야 의제에 대해 “일본의 경제 침략 대응과 추경안 처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일본 경제침략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함께 나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야 5당 함께하는 대책 특위도 국회차원에서 하기로 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제안한 일본의 경제보복규탄 결의안을 내일(19일)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하는데 여야가 공감한 만큼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제1야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면서 “우리 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고 지금의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당의 고민과 해법을 충분히 대통령에게 설명드리고 왔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도 큰 틀에서 동의해주신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황 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며 “기업들의 손실과 우리 경제에 닥칠 후폭풍을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에 대일특사 파견과 함께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가장 이견이 컸던 사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발표문에 넣자는 생각이 강했다”며 “(추경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도 안 됐고 추경의 범위나 대상 등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 섰불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과 관련해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과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며, 우리 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정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회동 후 국회에서 회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내가 문 대통령한테 '만족하십니까'하니 만족 안 한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라며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추경을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자리로 추경을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 문제에 절박한 심정을 갖고 이야기했다고 본다"라며 "법률가로서 법적 문제에 너무 천착해있다고나 할까"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5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 일본을 규탄하고 일본 수출 규제를 철폐하라고 공동 발표한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3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에 대해 "대통령은 여야 당대표 말씀을 경청했고 강제징용자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의 대책에서 1+1안을 제안했지만 유일한 방안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특사 파견, 한일정상회담 요구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앞으로 검토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되면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선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깊게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현안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현안에 집중됐으며 경제정책, 개헌 등 현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선 1+1 안에 대해 중재위, 일본관계 이런 쪽으로만 한시간 가까이 토론했고 뒤에는 황교안 대표가 소득주도성장, 4대강 보, 원자력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회동 자리에 배석한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손 대표가 강제징용 판결이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해결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기금 등을 통해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있지 않냐고 제안하셨고,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되겠느냐, 과거 위안부 사례를 봤을 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며 오랜 시간 토론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상조 실장이 정부가 외교적으로 소홀한 점 있다고 인정했다"라며 "문 대통령이 나중에 외교적으로 소홀한 건 아니었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발표문 작성 과정에 대해선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이 소극적 의견을 많이 냈다"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 부분,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부분이 전 대변이 반대해서 빠졌다가 다시 논의해서 손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설득했다. 수정 제안하는 과정에서 추가됐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총론적으로 말하면 5당 대표 자체가 메시지였고 위로가 됐으리라고 본다”면서 “국제 사회에도 메시지였고 문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일본 사태에 대해) '비상협력체제가 필요하다'며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상협력기구를 어떤 형태로 운영할 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기구 운영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원론적 협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지, 여러 구상안이 (나와야 한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의 비상기구 구성 노력의 주체가 어디인지 묻자 "당연히 여당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구체적 내용은) 여당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공동발표문에 따라 바로 비상협력기구 설치를 위해 움직여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과 일본 규탄 결의안 처리를 성사시키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 여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동을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정의하며 "한 목소리로 일본의 경제보복이자 자기 배반일 뿐 아니라 한일 관계의 뿌리를 건드리고 동북아 안보 질서를 해치는 자해행위임을 강도 높게 비판,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발표문에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보복 조치를 한다면 그건 한일관계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라고 했는데 그 배경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그 결과로 그동안 유효기간 3년에 포괄 허가를 받던 방식에서, 이제 850개 넘는 품목에 대해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 한국은 이제 개별, 건건마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전면적 경제보복 의미이자 '한국이 안보상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공포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런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내의 거센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밀실에서 극비리에 추진됐던 사안이다. 이것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엮는,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부분을 일본에 분명히 경고했고, 또 미국에도 '팔짱 끼고 가만히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볼턴 미국 안보 보좌관이 다음 주 한국에 오는 것으로 안다. 이때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정치권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가 안보책임자(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이날 청와대 초청 대화에서 “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진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 이 문제가 보복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페기를 검토해야 한다. 안보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에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번째 군사협정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에 체결됐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계기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이를 적극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가 안보책임자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한다던데 엄청 중요한 것”이라며 “잘 봐야 한다. 깜짝 놀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한다는 것은 한·미·일 동맹을 흔든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