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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기사입력  2019/07/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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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략적 인내' '전략적 침묵''전략적 모호함'등 전략을 접두어로 여러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630일 판문점 북미회담에서53분간 자리를 비켜 준 문 대통령을 향해 오바마 전)미국 대통령이 사용하던 '전략적 인내'라는 용어로 자위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반도체 소자 수출의 까다로운 조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을 보며 '전략적 침묵'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전략적 침묵 = 무대책'이라 평가한다면 지나친 것일까요?

 

그렇다면 '전략'무슨 뜻일까요? 전략은 전쟁에서 탄생한 용어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여러 전투를 계획·조직·수행하는 방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전략이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사결정에 따라 전개될 미래를 예측한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 올바른 선택과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고 정의해 봅니다.

 

지도자는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행동'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냥 즉흥적, 감정적 행동은 전략적 사고, 행동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의 전략적 사고는 아주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도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해11월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일부러 불화수소 수출을 3일간 중단한 적이 있었으며, 당시 업계에서는 그러한 소문이 파다했다고 하는데, 그 때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행위가 정말 나쁘다'는 걸 모르는 국민도 없습니다. 다만 '힘없는 사람 얘기는 단지 그 사람 주장에 불과하다'는 김동길 박사 발언을 되새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일본의 도발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 칼을 빼 들었는데,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오직 양측 힘의 동등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강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약자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세계입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합니다' 같은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출 규제 시행 등' 맞대응을 시사하는 듯한 정부의 강경 대책 발언이 과연 맞는 해법인지 그리고 실효성은 있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감정적 민족주의 주장이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현실 국제 외교관계에서는

그런 주장만으로 국익을 지킬 수 없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이 감정적 민족주의 선동이고 해답은 이미 수 많은 전문가가 내 놓은 바 있다"는 강민구 판사의 발언이 새롭게 들립니다.

 

해서, 정부는 신속하게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 외교적 협상을 하는 등 조기 수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행동의 부재가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반성하는 계기로 삼길 주문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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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5 [07:58]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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