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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산업정책 중 하나가 '탈원전 정책' 아닐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의 이런 저런 비판과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이 대체 뭐길래 또 무슨 문제가 있길래 현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갑론을박'할까? 궁금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생각해 봅니다.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중지하고 태양광 -문제 많지만 여기서는 논외- 같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원전을 대신하겠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 같은데, 전기 생산단가 상승 등 향후 많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산업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이 정말 잘못된 걸까요?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을 들어봅니다.
첫째. 원전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다. - 유사시, 1년내 수십기의 핵폭탄을 제조해서 북한이든 중국이든 외부로 부터의 핵위협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후, 북한 송유관을 경유해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려고 한다. - 이를 통해, 송유관 사용료 5,000억 원/년을 북한에 지불하게 된다. 셋째.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 향후 10~20년에 걸쳐 300조 원 이상 원전시장이 열리고,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또 3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술 보유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요즘 카자흐스탄 등 여러 국가에 원전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탈원전에 주력한다면 과연 설득력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계 기술과 건설에 필요한 원전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도산하고 인재들이 관련 기술을 갖고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아그네라 리징'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은 '국내에서 원전을 폐쇄하고 해외에서 원전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못 봤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기존의 원전 시설 존.폐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처럼 '갑론을박'하지 않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도 크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탈원전을 전제해 놓고, 여론 몰이식으로 일방 추진하다 보니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정부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더구나 국내 원전 전문가들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보장되지 않는 일에 위험을 무릅쓰고 참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해서, 정부는 '대선공약이므로 반드시 추진한다'는 억지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심층 토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화문 촛불이 지향하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아닐까요?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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