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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 위헌 소지가 있다"

김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7/10/16 [11:37]

안철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 위헌 소지가 있다"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10/16 [11:37]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옹호 및 국회 비판과 관련, "국회에서 인준을 부결한 사람이 헌재소장을 대행하는 것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를 비난하며 삼권 분립을 얘기했다.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과즉물탄개'라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꺼리면 안 된다'는 논어 말씀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 딱 반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 변하겠다던 여당 대표는 야당에 법도 모르는 의원들이라고 했는데, 편법도 법이라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 오만과 패권의 본색을 되찾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어울리지도 않는 협치 같은 단어를 입에도 올리지 마라"라며 "나라의 품격을 생각해 다시 촉구한다.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의 권위와 법질서를 위해 새로운 헌재소장을 빨리 지명하라"고 촉구하면서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국정감사 발언을 거론하며 "북핵 위기로 긴장이 고조되는 중요한 시기에 외교안보팀은 헛발질에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술핵과 전략핵을 구별하지 못하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며 "'미국의 B-1B 폭격기 비행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가 함께 했다'고 했는데 국내에 도입되지도 않은 스텔스 전투기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냐. F15와 F35를 구별하지도 못하는 외교부 장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평창 장애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했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부인하는 소동까지 벌였다"며 "국방부 장관도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해킹을 당해도 천하태평으로 '염려할 것 없다'고 한다"고 덧붙이며  "작년 이맘때 (촛불집회에서)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는데 지금은 외교안보 라인의 무능을 보면서 '이게 정부냐'고 외친다"며 "무능한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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