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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의정활동, 높게 평가한다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기사입력  2019/06/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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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민주당 정책간담회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외식업중앙회장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외식업중앙회에서 민주당에 적극 협조했으니 "내년 총선에서 외식업중앙회에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당대표 면전에서 '금배지 주시오'하는 대담함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발해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 때도 정부 측을 적극적으로 도왔다"하면서 "당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제발 좀 도와 달라, 같이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 세 분이 2시간이나 저를 붙잡고 '굳이 집회를 회장님이 하시냐'고 해서 우리가 인원을 줄였다"고 하는 중앙회장의 발언은 듣는이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야당에서는 '매관매직' 말이 되는거냐?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으며, 특히 한국당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비례대표 의원 수 줄이자 하지 않았냐'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폐해는 오래 전 부터 '계륵'처럼 인식돼 왔다고 봅니다. 일찍이 조경태 의원(한국당 수석 최고위원, 부산사하을 4선)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 정수 감축'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비례대표제 폐지를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필자도 세미나 패널로 참석해서 비례대표제 문제 및 폐지 당위성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동 세미나가 많은 국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모든 정당에서 외면하는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외식업중앙회장의 황당한 발언으로 '조경태 의원의 비례대표 폐지 주장'이 새삼 주목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주장한 비례대표제 폐지(안)보다 다소 미흡하지만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10% 감축(안)을 관철시키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은 늦었지만 평가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비례대표제는 도입 초기의 명분은 오간데 없고, 요즘은 매관매직 같은 인상을 주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명분마져 사라진 적폐같은 제도를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형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여당과 3야당(바미당, 민평당, 정의당), 정말 제 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62%가 반대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이자' 했을까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경태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폐지' 적극 검토를 국회에 요청하며, 언제나 국민 편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을 높게 평가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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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1 [07:36]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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