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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정말 할까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기사입력  2019/05/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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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으로 표기) 관련 발언 이후 언론,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서 화폐개혁 관련하여 '우후죽순'격으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머잖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53년 한국전쟁 후 1차, 1962년 군사정권에서 2차, 그 후 무려 57년 동안 화폐개혁이 없었습니다. 혹자는 MB정부 때의 5만원권 등장을 협의의 화폐개혁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여정부 때 강한 의지로 화폐개혁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문제 등 부작용 우려로 중단됐으며 그 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화폐개혁 얘기가 등장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 정말 화폐개혁을 단행할까요? 선진국의 경우, 정치경제의 부침이 없을 때 화폐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치적 격변이 심해서였는지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화폐개혁 의견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폐개혁을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화폐개혁의 전조 현상으로 화폐 단위가 너무 크고, 지역화폐 사용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환경적 여건 등이 조성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화폐개혁 할 준비돼있다'는 한국은행 총재 발언과 5월 13일 여당 의원 중심으로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토론회 개최' 등 열심히 군불을 지피고 있는 점과 문 대통령의 몰입 성격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차기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정무적 판단이 서면 정치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화폐개혁'을 전격 실시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화폐개혁실시'를 명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화폐개혁입니다. 

 

시기는 차기 대선 전으로 추정합니다만, 빠르면 내년 총선 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시 여부, 시기 등 결정은 현 정권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소시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화폐 단위가 1/1000 또는 1/100로 조정되므로 당연히 실물(부동산, 달러, 금 등)쪽에 관심을 갖는 게 생산적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요즘!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정치경제 관련 뉴스에 관심을 갖으셔서 혹시라도 정보 패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는 독자분이 없으시길 기도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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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7 [17:39]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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