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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 성공할까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기사입력  2019/04/22 [02:48]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경제'를 앞세워 새로운 산업에 과감한 도전을 주문한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주창하는 '혁신경제'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기존의 것을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경제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차산업의 대명사처럼 등장한 AI, VR,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이런 산업이 우리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타는 것, 먹는 것 등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4차산업이 발전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동안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제도가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별것도 아닌 그 제도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택시업계의 강한 저항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어떤 형태의 새로운 산업도 등장하는 건 먼 나라 얘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마다 각 분야에서 -이해관계에 얽혀- 머리 띠 두르고 들풀처럼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전에 언급했듯이 영국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마차를 끌던 마부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부 직업을 보호하겠다며 마차보다 앞서지 못하게 속도를 제한하는 규제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많이 뒤쳐졌던 교훈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혁신경제는 그져 구호에 그치는 '미사여구'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조적 파괴'를 거부하는 한 '우버'가 한국에서 철수하듯 새로운 산업의 태동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사람중심의 혁신성장, 미래를 여는 새로운 문'이런 슬로건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료회의 뒷 배경을 차지하고 있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멋진 표어로 포장하면 자연스럽게 혁신성장이 되는 걸까요?

 

언급했듯이 혁신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설정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규제철폐' 이런 정책이 잘 진행되는지 지켜 볼 일입니다.

 

머잖아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우버'를 몰아내고 '카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어떤 혁신을 계획할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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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2 [02:48]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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