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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백지화를 위한 녹색당 전국운영위 결의문
 
윤진성기자 기사입력  2019/04/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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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파괴와 서식지 파괴로 동식물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반드시 백지화시킬 것을 결의한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가 합의하고, 당시 전남도지사 이낙연(현 총리)이 고흥군수와 함께‘협력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1991년부터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2012년 완공한 1,701ha(5,142,500평)의 간척지로,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산로 487-353(1167번지) 일원이다.

 

이 간척지는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땅이므로, 그 목적에 맡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관련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조성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추진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행기들의 시험비행 아래에서 목숨을 담보로 농사를 지어야 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대의 비행기가 할퀴고 가는 소음들을 참고 살아야 한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고흥만은 수많은 조류들의 서식지다. 봄, 가을 날아오는 도요새와 물때새, 겨울철새들의 서식지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수많은 시험비행들은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라남도 고흥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을 반대하며,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절차상의 문제점이 크다. 이 사업부지는 본래 농업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땅이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에 따르면, 매립지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법률조항들이 무시되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도 부실해서, 환경영향평가가 계절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서식지 보전대책 마련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둘째, 주민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무인 비행기가 시험비행하는 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언제 비행기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더욱이 비행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은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법정보호종을 포함하고 있는 철새들의 서식지 위협과 파괴, 조류충돌이 우려된다.  대규모 철새도래지인 고흥호 주변에는 법정보호종들(황조롱이,큰고니,저어새,노랑부리저어새,황새, 큰기러기 등)을 포함한 많은 철새들의 서식처가 있는데, 이것이 파괴된다. 비행시험으로 인한 비행기와 조류의 충돌위험이 늘 존재한다.

 

고흥군은 민선7기 군정비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칭찬받는 군정’, ‘소득 높은 농수축산’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고흥 군민으로 구성된 고흥만비행시험장저지대책위원회에서는 4월 8일 월요일까지 598일째 72차에 걸쳐서 비행시험장 저지 월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년 가까이 지속된 군민들의 행동에 고흥군은 전혀 귀기울이지도 않고 있으며,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4000억 국비로 조성한 간척지가 제 역할도 하기 전에 농지를 갈아엎는 결정이 이뤄졌는데도,‘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1,100억원)유치확정’이라는 현수막이 고흥 곳곳에 붙어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농지를 포기하고 농민들이 평화롭게 농사짓지 못하게 만들면서 누구를 위한 혁신밸리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전남 고흥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다.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백지화되어야 한다.

 

이에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밝힌다.

첫째, 전국의 녹색당원들이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운동에 함께할 것이다. 그 연대의 힘으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을 반드시 백지화 시킬 것이다.

 

둘째, 녹색당은 전국차원에서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문제를 전국적인 정치이슈로 만들어갈 것이다.

 

2019년 4월 14일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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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7 [15:51]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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