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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제도, 정말 필요한 건가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기사입력  2019/04/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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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 청문회가 장관 5명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종료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독재역사를 새로 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 수석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집 공짜 리모델링과 삼성을 다그치면서 뒤켠에서는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 막말과 대북관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가 특이했다는 점이 새롭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이 됐다'면서 임명을 강행하는 청와대 베짱에 많은 국민들은 갸우뚱합니다. 특히 전정부를 '적폐대상'이라고 공격하면서 전정부 보다 심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이번 인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했더라면 국회에서 정책 중심의 청문회를 했을텐데, 사전 검증이 부실하다보니 후보자 윤리도덕성 문제에 촛점이 맞춰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인사 청문회에서 무려 40여 차례나 독한 여전사로 명성을 떨쳤던 어떤 후보가 정작 자신이 청문대상이 됐을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청문과 무관한 '김학의 사건'을 끌어들여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엮는 기술의 탁월함에 많은 사람들이 탄복했다는 세간의 소문이 들립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보다 보면 언론에 보도됐던 수준에서 맴도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한다' 전제하지만 정작 질의 수준은 낮뜨거운 경우가 많다는 걸 청문위원들은 새겨 들어야합니다.


전정부를 '적폐청산하겠다'면서 '전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않해도 다 임명했다'는 청와대 해명에 국민들은 '이게 촛불정신이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비판하기 앞서 '장관 2명을 얻고 민심과 협치를 잃었다'는 세간의 강한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인사청문 대상자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하고, 단지 절차적 요식 행위로만 여기겠다면,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면, 후보자 망신 주고 시간 낭비하는 이런 청문회가 필요한 걸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3무(무치, 무능, 무시)가 횡행하는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말 필요한건지? 검토해 보길 권유합니다. 아울러 '법적 강제성 없는 인사청문회법'을 이번 기회에 개정하길 기대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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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0 [07:40]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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