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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졸속 카풀합의 혼란만...
 
박준 기자 기사입력  2019/03/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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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 의원(당무부대표·문체위 간사)     © 박준 기자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동섭 의원(당무부대표·문체위 간사)은 졸속 카풀합의가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동섭의원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택시·카풀 상생 합의안’을 도출한지 2주가 되었다. 그러나 상생은커녕 제대로 실행이나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평일 출퇴근 시간대 오전·오후 2시간씩 허용하기로 한 것이 합의안의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카풀 업계는 카풀 업계대로 ‘카풀 시간대를 제한해 옥상옥 규제만 새롭게 생겼다’고 불만이고, 택시 업계는 택시 업계대로 ‘현행법상 불법인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한 것은 잘못이다’고 불만이다."고 짚었다.

 

또한 그는 "문제는  뿐만이 아니다.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내 출시하기로 했지만, 플랫폼이란 기술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한 합의가 됐다고 볼 수도 없다. 대타협기구가 약속한 법인택시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방안도 말뿐인 방안이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결론을 위한 결론, 합의를 위한 합의가 불러온 참사이다. 이대로 두면 결국 상처가 곪아 다시 터질 것이 자명하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자화자찬에 바쁘다.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것이 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꼼꼼히 짚고 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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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9 [14:30]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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