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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과연 있는 건가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기사입력  2019/03/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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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이 요즘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북핵'보다 오히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수도권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바랍니다"라는 '안전안내문자'를 전송합니다. 정부에서는 언제까지 이런 식의 문자 전송만 계속할 건지 걱정됩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집에 가만히 있거나,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3한4미' 봄철에는 짙은 황사, 여름과 가을에도 일상화 된 미세먼지! 이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입니다. 환경 관련 기관의 어떤 마스크가 미세먼지 방지효과가 있다느니? 하는 코메디 같은 얘기를 들어야 하는 현실이 마음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미세먼지 배출량 50%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지금 실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배출원인이 50%는 국내에, 50%는 국외에 있다며 외교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시꺼멓게 몰려오는 미세먼지는 뭔가 묻고 싶습니다.

 

충남도의원 14명이 올해 1월 말에 국내 전력 생산의 33%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충남도에 있다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화력발전소 건설은 도민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의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면서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데도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려 한다" 비판하면서 "이는 현 정부의 노후 화력발전 폐쇄 및 친환경 에너지 대체 정책과도 위배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기 하지 않을까요?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담했던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않되는 걸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건지?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만일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밝혀야합니다.

미세먼지로 도심을 날아가던 새들이 집단 폐사했다는 보도로 세계를 발칵뒤집었던 멕시코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공기질이 나아졌다는건 무얼 뜻할까요? 그들의 노력이라도 배워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부는 외출자제하고 마스크 착용하라고 안내하면 할 일을 다한 것일까요?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영화 장면처럼 전부 마스크 쓰고 보행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오죽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신청한다는 말이 들릴까 싶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빼앗긴 토요일' 이런 자막을 왜 우리는 눈뜨기 무섭게 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런 현실이 매우 슬픕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공포로 부터 우리가 과연 벗어날수는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곧 짙은 '황사군대'가 무섭게 몰려옵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탈원전 정책' 부터 분명한 해결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여야합동으로 '긴급 미세먼지 대책반'을 가동해서 미세먼지 발생의 정확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낼 것을 촉구합니다. 피팍한 삶에서 맑은 공기라도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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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3 [10:21]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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