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황주홍 의원,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 추진
일제 강점기 무단통치 연상시키는 용어 ‘헌병’, 법에서 사라진다.
 
윤진성기자 기사입력  2019/01/31 [08:06]
배너
배너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월 30일, ‘헌병’을 ‘군사경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법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군 병과 명칭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11월 ‘헌병’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개정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중에 개정된 병과 명칭을 적용할 예정이다.

 

‘헌병’은 현재 수행중인 병과의 임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헌병이 우리 민족을 무력으로 억눌렀던 무단통치를 연상시켜, 우리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로 지적돼 왔다.

 

황 의원은 “헌병은 옛 일본식 모델로 창설됐지만 현재는 군 내부의 독자적인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어 군사경찰이 더 적절한 용어다.”라며, “국회 스스로 잘못된 법률 용어를 바로잡는 일은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1/31 [08:06]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주간베스트 TOP10